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금융현장과 소통‧협력 강화…옴부즈만 늘리고 역할 확대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옴부즈만을 늘리고 역할도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와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금융사고에 대비한 현장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올해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1명인 금감원 옴부즈만을 3명으로 늘리고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비은행 권역은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이,금융투자 권역은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이, 보험 권역은 김병헌 전 LIG손해보험 사장을 옴부즈만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또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장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 3명을 옴부즈만보로 임명해 개별 옴부즈만을 보좌하도록 했다.

지난 2009년 금감원의 검사·감독에 대한 금융회사의 피해나 고충을 듣고 제3자 입장에서 반영하는 취지로 설치됐지만 그간 역할이 부각되지 않았된 옴부즈만은 앞으로는 금융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과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업무로 강화된다.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민원 제기자나 제보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옴부즈만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민원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금융현장에 직접 나가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며 “고충민원 처리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의 각종 애로와 감독업무 개선 건의까지 폭넓게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현장방문도 활발해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중심의 사후적 검사는 최소화하되, 금융사고 예방 및 부당한 금융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금융사 임직원과의 토론, 건전성검사, 미스터리쇼핑 등 다양한 방식을 이뤄지며, 모니터링 후 파악된 문제점은 금융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한다. 모범사례 등은 다른 금융사에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 검사·조사 경력이 풍부한 직원을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임명, 각종 불법금융 현장을 감시토록 했다. 이들은 직접 암행쇼핑(미스터리쇼핑)하고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를 수집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에서 몸집을 키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소비자 애로사항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또 이달 중 ‘지역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6월까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업무 실무자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패널’을 구성해 반기별로 각각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5월부터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단지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금융소비자 타운미팅’도 개최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이 주 1~2회 현장을 방문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강화 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금감원장이 그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