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회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각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 8명 가운데 5명이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만 남겨두게 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실시한 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비적격' 의견이 병기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은 경과보고서에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산적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추진해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고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기재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추경 편성 및 확대 재정, 금융정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미방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최양희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최양희 후보자에 대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모두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추진력은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ICT산업 육성 및 고도화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농지법 위반, 병역특례기간 중 해외유학·해외여행으로 병역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준법성·도덕성·전문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흠결을 보여 상당히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전날(9일) 담당 상임위에서 각각 무난히 채택됐다.
반면 전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이날 청문회를 진행 중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김명수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이 같은 요청에 박 대통령은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고 답해 일부 후보자에 대해 실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문위는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11일 오전 소집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새정치연합이 '부적격' 판단을 유지한 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안행위는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지만 야당은 '채택 불가' 입장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청문회 종료 후 3일 내에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단 전체회의 소집에만 응한 것"이라며 "채택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고, 내일(11일) 오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국무총리 등과 달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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