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세계 주요 과세당국이 유례없는 국제공조에 나섰다.

국세청은 4월 13일(한국 시간 4월 14일)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인 JITSIC 35개 참여국이 소위 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역외탈세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하게 교환하는 동시에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중 하나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세청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DB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 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글로벌 역외금융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과세당국 간 공조가 긴밀해져 더 이상 역외탈세는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세청은 역외소득을 포함해 세금을 성실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ITSIC=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는 ’04년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10년 가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