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7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협회장,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적 기술을 가진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재산증식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이 밝힌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는 △한국거래소 개편 △성과보수 확대를 통한 공모펀드 신뢰회복 △BBB~A등급 회사채 시장 회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을 통한 대형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이다.
또 임 위원장은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 기술금융+(플러스)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나, 이를 피하면 금융의 발전은 없고 위기 상황도 피해 갈 수 없다”며 “금융투자업권도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현안 기업들의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고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빚은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5월 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노조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성과주의 본질이 관치 등으로 왜곡되는 것이 안타까우며, 노조가 성과주의를 못하겠다면 왜 못하는지, 지금 왜 논의할 수 없는지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조가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다”며 “한국감정원,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만큼,다른 금융공공기관도 좀 더 속도를 내어 노사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일부 금융 소비자 및 회사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경영전략, 조직문화, 성과보상 등에 있어 ‘고객 신뢰’를 최우선시 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또한 “자기책임”에 기반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등 기본적인 인식을 다지고, 이를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과 소통과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참여자 스스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관행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을 통해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자증권법이 제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대형 증권사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 추세는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라며 “초대형 투자은행은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위탁매매, 중소기업 대상 IB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전문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 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은 금융투자자 보호이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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