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한국형 양적완화를 제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모양새다.

한은은 그동안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할 지 논의해 보겠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에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급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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