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하고 물가도 당분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앞으로의 GDP갭 및 고용·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국제유가 동향,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 경기흐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난해보다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해 구조개혁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댜.

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층 커진 만큼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는 경로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권의 부문별 대출 행태 및 동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유동성 조절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적절히 운용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되어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은 새로이 설정된 물가안정목표 하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 물가안정목표의 운영방식과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설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결문의 내용, 기술방식 등의 개선과 함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국내외 리스크 증대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화 노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의 불확실성,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재연 가능성, 국제유가 변화 등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및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동향, 시장참가자 행태 및 외화자금 조달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통화금융대책반'을 즉각 가동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화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외환 부문의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신흥시장국 경제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상황 및 향후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 점검반(T/F)의 지속 운영 및 미시 데이터의 확충 등을 통해 가계부채 상황을 상시 분석하고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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