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에 대해 채찍을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일방적이라며 강력반발하면서 당분간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예산·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그는 "금융공공기관은 대표적인 고임금 구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며 ”성과중심 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협력해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노사가 협력해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기관에는 인건비를 0.25~1%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는 곳에는 인건비성 예산에 불이익을 주거나 정원·조직·업무 등 기관업무 협의 때 경영 효율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이 시급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하며 자본확충도 절실하지만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해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또 임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사가 참고할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른 기관장들도 직원들에게 보수 시뮬레이션 등을 설명해 불안감을 줄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역시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 등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문화확산을 위해 직원교육과 평가 및 영업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등 3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성과주의에 대한 직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개인발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원의 직무 및 역량개발 욕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성과를 승진, 배치전환 등에 반영해 교육훈련과 성과평가 등과 연계를 강화하며, 금융공공기관 채용방식을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훈련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성과주의가 과당경쟁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장기성과 반영 등 균형잡힌 평가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직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 선정과정에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수요가 있는 지역의 탄력 점포를 확대하고 수요자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예약상담제, 비대면 온라인 신청 확대 등 IT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 근무제를 확산시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나방이 누에고치에서 나올 때 구멍을 넓혀주면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지만 오히려 날지는 못한다. 몸부림을 치며 나와야 날개를 펴고 나는 힘이 생긴다"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힘들 수 있지만, 노조와 직원들도 개혁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공공기관장들도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과연봉제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노조와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며 11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조선과 해운, 철강 등 대규모 부실사태 하에서 경제재난 극복에 집중하기 보다는 성과연봉제 확대라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대 최악의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우리들의 직장이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35개 지부가 똘똘 뭉쳐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으로 쉬운해고와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성과주의는 국가 기간산업을 망가뜨린 관치의 폐해를 더 극대화시킬 제도”라며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훼손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켜 ‘관치 카르텔’을 공고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으로 금융산업이 망가지고 있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시대 유물인 관치금융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허물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인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금융위는 7개 금융공기업의 임원들을 불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방해했다”면서 “또한 금융공기업의 사측 대표들에게 노조의 면담요구조차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권을 짓밟는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 정책을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초법, 불법적 행위를 동원해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인권 포기 국가”라며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연대해 나가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5월 국회 공백기와 6월 여소야대를 앞두고 정부가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불법주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 혼자만으로는 힘들다. 금융노조가 나서서 의원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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