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사회보험

6월부터 건강·국민연금 연체료 부담 줄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그동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시 월단위의 연체료 부과로 인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