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관세청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한 4세대 국종망 사업이 지난 4월 23일 성공적으로 개통됐다.
따라서 기존 3세대 기반의 서비스를 받던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은 획기적으로 변화된 4세대 국종망 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 개인 및 수출입업체들의 주요 변화 모습을 요약한 것이다.
[해외직구족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통관에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여 구매한다. ◆다음 날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모바일(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자기가 주문한 물건의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고 현재 배송위치, 통관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출입기업의 4세대 UNI-PASS 사용 예 ] <개인통관업체> ◆A씨는 자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1년에 2〜3번 해외에서 수입통관을 한다. 쉽지 않은 수입통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세사에게 통관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이제 관세청 4세대 UNI-PASS 대외포털에서 과거에 신고한 수입신고 내용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직접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일반수출입업체> ◆A씨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도중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를 들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1년 전에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세 받고 수입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재수출 이행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오래된 업무로 잊고 있었던 A씨는 면세 받은 물품의 진행상황을 확인 후 재수출기간연장신청을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통관업무를 하는 B씨는 항상 관세청 모바일 앱이나 4세대 UNI-PASS를 통해 수입통관물품의 진행상황, 수출이행내역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제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관세청에서 공개한 OPEN API를 활용하여 화물통관진행정보 등을 우리 회사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개발하여 매일 접속하는 회사 사이트에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3세대 vs 4세대 기반 서비스 비교]
①모바일 서비스 확대로 사용자 접근성․편리성 제고
기존의 3세대 기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는 단순 정보를 제공했으나, 4세대 기반은 개별업체에 특화된 맞춤형 모바일로 제공 하여 유통이력신고, 우편물통관, 밀수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신고업무를 간편화 했고 상시승선허가증, 수출이행내역, 자사 통관관련 실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기간이 도래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사전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다.
②OPEN API 방식의 관세청 정보 프로그램 공개
기존의 3세대 기반은 단순 조회 위주의 정보제공으로 정보 활용도가 미흡했으나, 4세대 기반은 업체 등 일반인이 관세청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정보 프로그램 공개하여 화물통관진행정보, 수출이행내역, 입항보고내역 등 총21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체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수출입신고 등 신고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세업체 지원
기존의 3세대 기반은 무료 수출입신고 프로그램에 대한 편의기능이 부족했으나, 4세대 기반은 자체 프로그램 부재 또는 관세사 등을 이용하지 않은 영세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등 각종 신고 편의기능 무료 제공하여 자사의 기존 실적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수출입신고서 작성하고 불러오기 기능 등을 활용하여 신규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④민원업무에 대한 사전안내로 업체 불이익 방지
기존의 3세대 기반은 민원인이 사전에 알아야 할 업무에 대한 사전안내가 부족해 불편했으나, 4세대 기반은 SMS, E-mail을 통한 사전안내 대상 확대하여 재수출 이행기간 도래, 허가기간 만료안내 등 총 49종의 민원업무에 대하여 모바일 SMS 등을 통한 사전 안내 실시할 수 있다.
⑤해외직접구매(직구) 급증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편의 제고
기존의 3세대 기반은 소량 포장단위인 직구물품에 대한 통관편의가 부족했으나, 4세대 기반은 소포장되는 개인통관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개선하여 화물관리번호 체계 변경 및 검사절차개선을 통한 통관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단위로 검사가 지정되어 검사생략된 개인물품도 전체 물품이 검사 완료될 때까지 대기했으나 현재는 검사대상 지정을 개인물품별로 축소하여 검사생략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래는 특송업체에서 소량 다품종인 개인물품에 대하여 999개 단위로 수입통관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9999개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화물관리번호 체계(B/L 일련번호 자릿수 3→4자리 확대)를 변경했다.
⑥UNI-PASS 대외포털을 통한 세금납부 일원화
기존의 3세대 기반은 은행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4세대 기반은 인터넷 통관포털 內 관세청 자체 전자납부 서비스 제공하여 세금고지서 확인, 세금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세금납부의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⑦기업 ERP와 연계한 환급 신청으로 업체 편리성 제고
기존의 3세대 기반은 HS기준의 환급신청서 작성으로 기업 ERP와 연계작성이 불가능 했으나. 4세대 기반은기업 ERP와의 연계성 강화로 환급신청 편의 제공하여 기업 ERP에서 관리하는 제품번호, 부품번호를 기준으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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