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투자를 좀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글로벌경제 상황에 맞춰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면서 “법인세율을 결정할 때는 이 흐름을 고려하면서 OECD의 법인세 수준,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입체적,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과 무역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경제에 매우 민감한 나라”라는 점을 들었다. 즉, 법인세율을 단순히 국내에서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게 조 위원장의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인공지능, 드론,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신산업 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가의 큰 숙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 창업기업을 통해 고용 창출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며 “청년이 창업해 창업기업을 만든다면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빈곤 문제의 경우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초고령화사회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노인 빈곤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나오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력있는 투자처를 찾도록 해야 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SOC사업, 복지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저금리시대인 지금이 그야말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적기”라며 “차제에 구체적 계획을 잡아서 SOC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회계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업들이 회계를 종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회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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