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인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정)은 1세대 3중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그 대신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감면 규모가 적어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함으로써 전월세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게 되게 된다. 따라서 임대업자가 등록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과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의무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까지 함께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이 연말정산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손쉽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