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퇴직연금보험을 계열사에 대거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비중현황(운용관리계약기준)’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 퇴직연금 적립금의 97.1%는 같은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밀어주기에 힘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HMC 투자증권 86.7%, 삼성생명 53%, 삼성화재 32.6%, 롯데손보 42%로 나타나, 같은 기업집단 내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했다.

또한 현대라이프 생명, HMC투자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총 발생 수수료 대비 계열사 발생 수수료 비중이 96.0%, 74.5%로 같은 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보험사 운용의 절대적인 수익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은 전체 수수료 대비 계열사 수수료 비중이 46.9%로 적립금 비중 26.9%보다 훨씬 높았다., 롯데손보(49.1%:42.5%), 흥국생명(27.3%:21.8%) 역시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재벌대기업이 내부거래로 부당한 수익까지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계열사 퇴직연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계열사 노동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 보험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연금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모기업의 부실화가 계열 금융기업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노동자의 정당한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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