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기상청 제공

‘탈세 천국’ 하나 더 사라진다…파나마, 국제 조세도피 방지협정 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파나마 페이퍼스를 폭로했다. 

조세회피처 21곳에 유령회사를 세운 다국적 기업과 신탁회사, 각국 정경계 고위 관계자와 저명 인사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모색 폰세카 측은 회사정보 유출이야말로 위법이라며, 각국 수사당국을 통해 수사를 요청했고, 스위스 검찰은 지난 6월 모색 폰세카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IT 담당 직원을 체포, 구속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각국의 대응은 발 빨랐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탈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OECD는 즉각 파나마 정부에 국제적 탈세 공동 전선에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

지난 4월 파나마 검찰은 모색 폰세카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미국 등 각국 수사당국들도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덴마크 과세당국은 공개적으로 지난달 파나마 페이퍼스 내 자국인 600여명 관련 자료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검찰, 금융당국, 과세당국도 ‘4월 폭로’ 당시 사전조사 및 관련 검토에 나섰으나, 이후 후속 동향이나 관련 결과를 밝힌 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