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대 교수 728명이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 교수들은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이라는 728명의 명의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깨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헌정질서 파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사익을 추구한 집권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과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현재의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며 “최 씨의 전격적인 귀국에 대한 느슨한 대응에서 드러나듯이 검찰 수사가 몇몇 인물에 대해 꼬리 자르기, 짜맞추기 식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현 정권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은 민주공화국을 멋대로 사유화한 범죄, 오만하고 부패하며 무능한 국정 운영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국정에서 물러나는 첫걸음으로 헌정질서 파괴와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헌정 유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즉시 총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 수뇌부는 모두 교체되어야 하며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