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국 변호사 3,288명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회원 200여 명이 소속 변호인 3,288명의 명의로 작성된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했다”며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며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돼 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은 모두 박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퇴진하라”라 언급하며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또는 인지하고 방치했거나, 이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모두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을 되돌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라”며 “이것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