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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국세청 본청 및 소속기관 서기관 승진자 17명(2016.11.15일자)

강승윤 세원정보과 1계장 
▲67년 ▲제주 서귀포시 가파리 ▲제주 대정고 ▲세무대 5기 ▲성동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서울청 조사4국 ▲국세청 조사1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국세청 세원정보과 5계장

강영구 심사1담당관실 심사1계장
▲67년 ▲충북 영동 ▲영동고 ▲세무대 4기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북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심사담당관실 5계장·3계장

곽정안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1계장
▲67년 ▲경남 거제 ▲마산 중앙고 ▲세무대 6기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부가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국세청 소득지원국 ▲서울청 감사관실 ▲국세청 조사국

김만헌 청렴세정담당관실 청렴세정1계장
▲65년 ▲경북 영천 ▲대구 영남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9급 공채 ▲경주세무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청와대 파견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법인세과 소비계장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실 청렴세정4계장

김수현 법인세과 1계장
▲67년 ▲전남 영암 ▲영암 구림고 ▲세무대 7기 ▲순천세무서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세심판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 3계장

김진철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계장
▲61년 ▲경기 연천 ▲성남고 ▲세무대 1기 ▲남대문세무서 세원관리 2과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남대문세무서 조사과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김태우 조사1과 2계장
▲68년 ▲경남 고성 ▲진주고 ▲세무대 7기 ▲마산세무서 ▲중부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2국 ▲서울청 조사4국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조사1과 3계장

나향미 전산운영담당관실 품질관리계장
▲66년 ▲전남 나주 ▲전남 여고 ▲전남대 전산통계학과 ▲7급 공채 ▲국세청 전산실 ▲TIS 총괄1계장 ▲국세청 전산실 정보분석계장 ▲서울청 전산관리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

손영준 창조정책담당관실 1계장
▲79년 ▲부산 ▲부산고 ▲고려대 ▲행시 50회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4계장▲파주서 운영지원과장 ▲국무총리실 파견 ▲성동세무서 부가세2과장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 정책5계장·3계장·2계장

신상모 상호합의팀 2계장
▲73년 ▲강원 춘천 ▲강원 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사시 45회 ▲사시특채(사무관) ▲건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군산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법무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용선 국제조사과 2계장
▲77년 ▲전주 ▲서울 상문고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행시 50회 ▲국세청 소득세과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세제실 재산세제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사과 1계장

정상배 징세과 징세4계장
▲65년 ▲충북 보은 ▲평택 안중고 ▲세무대 3기 ▲성북세무서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청 납보관실 ▲서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징세3계장

정성훈 부동산납세과 2계장
▲67년 ▲대전 ▲대전 대신고 ▲충남대 ▲7급 공채 ▲동대전세무서 ▲공주세무서 세원관리과 ▲대전청 운영지원과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 ▲서울청 신고분석1과·2과

정승태 소득관리과 1계장
▲67년 ▲전남 무안 ▲목포 문태고 ▲세무대 6기 ▲남양주세무서 ▲송파세무서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1과 ▲안산서 부가세과장

최호재 전산기획담당관실 행정지원계장
▲64년 ▲서울 ▲덕수상고 ▲경희대 무역학과 ▲7급 공채 ▲울산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부가세과 ▲중부청 조사1국·4국 ▲서울청 법인세과

한인철 법령해석과 총괄조정계장
▲63년 ▲강원 양구 ▲양구고 ▲세무대 4기 ▲성균관대 경영학과 ▲노원세무서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 ▲서울청 심사1계장 ▲국세청 법령해석과 국제조세계장

황영표 부가세과 1계장
▲69년 ▲전북 부안 ▲김제 북고 ▲세무대 7기 ▲군산세무서 ▲광주청 인사계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청 송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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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