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막론없이 국회의원들은 국세청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래서야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며, 국세청의 행정에 대해 검증하느냐”고 성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제세 의원은 청문회 시작 즉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며 “자료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비판.
오 의원은 “국세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고액탈세자에 대한 현황 등 관리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
김관영 의원 역시 “국세청이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정부3.0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규정한 자료는 물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아예 “작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개별납세자 식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업종별 세무조사 자료를 부산청에 요구했는데,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특별 업종내 익명의 세무조사 자료 요청한 것도 제출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국감때 깊이있게 다룰 것이라고 천명.
이같은 의원들의 요청에 임환수 청장은 “자료제공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충실하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기재위 의원들은 국세청장의 답변처럼 국세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면서도 과연 큰 변화가 생길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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