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3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조 이상 늘어났다. ‘2017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조정되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54.9%로 전년 동기대비 1% 상승했다. 올해 목표 세수(국세수입 전망치)는 251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전망치 세목별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56.1%), 법인세(55.3%), 교통세(51.8%), 부가가치세(51.3%), 관세(50.3%) 순이다. 이 같은 추세면 소득세 및 법인세는 목표 세수액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기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37조9천억원이 걷혔다. 법인세가 특히 많이 걷혔는데 전년 동기대비 5조1000억원 늘어난 33조5000억원이었다. 교통세와 부가세는 전년 동기대비 1000억원, 2조4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 33조1000억원이, 관세는 2000억원 늘어난 4조4000억원이 걷혔다.

이 같은 세수 진도율에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엉터리’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확대’를 외치는 정부 입장에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재원 마련에 대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0년)을 바탕으로 세수 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상반기 세수 진도율(54.9%)과 같은 추세가 5년간 계속될 경우 국정기획위의 ‘세수 자연증가분’에 근접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5년 전망치 대비 24조7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올해도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걷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망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를 빌미로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한 각종 ‘세무조사’와 ‘세율 인상’을 외치는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