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인사비리를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해서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보고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심지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도도 (인사비리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과 제도개편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인사 비리는 청년 취업이 심각한데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재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특별점검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 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금감원이) 2007년에 한 차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에 해제됐다”고 전한 뒤 “금융위와 협의하겠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담금 문제를 포함해 금감원이 국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데 기재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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