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 과세 형평성 강화 등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위원 구성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조세·재정 개혁 과제를 토론과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 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특히 민감한 현안인 ‘부자 증세’, ‘부동산 보유세’ 등도 같이 다룰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특위가 만들어지면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세 특위라는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정해주면 기재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말했다.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청와대 아래로 설치됨에 따라 향후 논의 방식이나 주도권을 놓고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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