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무원 9475명 증원 산출 근거와 관련해 “정교하게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포뮬러(공식) 산출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두루뭉술하게 산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증원안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방직 공무원 증원이 1만5000명인데 그 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18년도 예산안 중 여야 간 쟁점이 된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 운영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점검한 뒤 (시행 기한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적어도 6개월 간 검토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 해만 지원하고 그치면 고용절벽을 연기시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지만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며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해고 위험이 있어 고육지계에 따라 3조원 지원을 결정했다"며 “(3조원 지원으로) 300만명이 혜택을 본다. 랜덤으로 100개 정도의 샘플을 뽑아서 분석했다”고 금액 산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근로장려세제(EITC)는 다음에 주는 돈이지만, 인건비는 바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고가 이뤄진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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