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2.5℃
  • 흐림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3.4℃
  • 흐림고창 10.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2016년 종부세 납부액 8년 만에 '최고치'

납부세액 상위 10% 전체 종부세액 87.7% 차지..."누진세율 적용 때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시장 활황이었던 지난 2016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 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소유자가 납부한다.

 

공시가격이 기준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래가와 함께 공시가격도 높아져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늘어나게 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총 15297억원으로 전년(14078억원)보다 1219억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대상이 급감하기 직전인 2008(23280억원) 기록 이후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도 전년(283064)보다 52527(18.6%) 증가한 335591명으로 30만 명을 첫 돌파했다. 1인당 종부세 평균 납부세액은 455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 세액 부담액을 살펴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간에도 상·하위 구간에 따라 세액 부담액 차이가 최대 4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세액 상위 10%33559명이 낸 납부세액은 총 13424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차지했다. 반면 세액 하위 10%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87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도 상위 10%4000만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 5% 수준인 201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상위 30% 이하는 100만원을 밑돌았고, 하위 10%26000원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액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