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의 애로가 있는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이 2000년에 16.1%, 2007년에 12.3%로 두 차례 크게 인상된 적이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몇 달 사이에 안정을 되찾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만든 만큼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와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부 근로자와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저임금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자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월 127만원 수준”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와 소득 양극화를 예로 들며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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