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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재건축 연안 늘리면 강북 영향 커”

"정해진 바 없어...보유세 문제 등 신중히 검토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초청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 참석해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김 장관과 (재건축 연한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집값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봤을 때 투기적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며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향후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기존 입장을 재차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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