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예산참여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예산참여제도는 ▲사업제안 ▲사업논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단계로 구성된다.

국민들은 오는 3~5월에 제안하고 싶은 예산사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이다.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사업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5월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6~7월이 되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진행해 후보산업에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 같은 심사과정을 통과한 국민 제안 사업들은 8월 중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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