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실비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실비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부가 판매되어 실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단독형 실비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불필요한 보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급여와 비급여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려면 병원비의 구조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환자가 병원에 납부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부담을 하는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은 본인이 부담한다. 실비보험은 특정 질병 발생시 약정된 금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외에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용 중 80~90%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실비보험의 성장 배경

실비보험의 성장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부와 수익성을 더 높이려는 보험업계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을 맴돌았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보장률인 80%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통해 공적 재원 마련의 부담을 줄였다.

실비보험의 문제점

실비보험의 문제점은 간단하다. 환자가 받은 진료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들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않는다. 그런데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기 위해 실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비보험의 손해율

실비보험에서 말하는 손해율이란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비교해 보험사가 지급한는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아지면 손해율이 100%이상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100% 아래로 내려간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실비보험 논쟁에서 손해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로 실비보험이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비보험, 직업 따라 가입 차별

국회에서 실비보험 쟁점이 이슈가 된 바가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무직 남성과 군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가 위험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뿐만 아니라 학원생과 재수생, 고시준비생까지도 실비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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