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존 지방중소기업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맹우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역주행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그림자금융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 등 총 4가지 항목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올해 9월 1조원 증액되었지만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4.9조원으로 동결되어왔다. 이는 2011년 이후 시중금융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취급액이 22조5,763억 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한 금액과 대조된다.

박의원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3~5등급 기업에 70%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바,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나가야 하며, 귀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만큼 부당대출을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수개발 등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최근 350조원 가까이 급성장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와 연관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 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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