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Fast Track)의 실제 부실률이 2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치는 일반 기술보증의 부실률의 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Fast Track)의 실제 부실률이 26.5%에 달했다.

지난 2008년부터 확대보증제도에 의해 지원된 보증은 총 1818건, 금액으로는 3903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총 1036억원이 부실된 것이다.

이같은 확대보증제도의 부실률 26.5%는 기술보증의 2013년도 일반 부실률 4.0%와 올해 부실률 전망 5.2%와 비교할 때 5배나 되는 수치다.

기술보증기금은 특히 확대보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부실률에 대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기 시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공급을 진행했지만 실제 부실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조차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박병석 의원은 “확대보증이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반보증보다 부실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확대보증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적 보증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높은 부실률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확대보증제도의 높은 부실률을 분석해 확대보증 대상 선정 기준과 유동성 극복을 위한 보증 공급 이후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보증기관의 적극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또 다시 금융위기 등의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 유동성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교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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