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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 올 8월까지 664억 적발…온라인판매 우려 확산

 

(조세금융신문) 담배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적발된 담배밀수는 664억원 가량으로 작년 대비 228% 폭증했다. 이에 따라 담배 밀수를 근절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담배밀수가 14년 8월 기준 664억원 가량 적발됐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작년대비 228%로 폭증한 것이다.


한 동안 주춤하던 담배밀수 적발 건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발금액이 폭증하고 있다.

2011년 40억9200만원(78건)이던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2년 32억7500만원(29건)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436억9000만원(80건)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8월말 현재 644억(43건)을 기록, 이를 연간기준으로 환산한 996억원으로 보면 228%나 폭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밀수된 담배는 주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중국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과 탑골공원, 남대문시장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 밀수담배와 함께 품질 관리가 되지 않는 가짜 담배의 유통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은 물론 높은 환금성으로 각종 도난신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수, 위조 담배가 우리나라에 대거 침투하는 것 역시 시간문제다. 그 결과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물론 품질 관리가 돼 있지 않아 흡연자들의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우려도 크다.

 

윤 의원은 “해외 직접 구입, 역수입 등을 통한 담배 반입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담배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실제로 네티즌들 사이에 알려진 부산의 한 업체가 운영하는 담배 판매 사이트에선 던힐 말보로 켄트 팔리아멘트 등 해외 담배는 물론이고 에쎄 레종 더원 디스 플러스 등 국산 담배도 판매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면세담배의 비정상적 루트를 통한 국내유입,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 유통시장을 적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수담배적발.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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