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창조금융 활성화’라는 이름 하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확산정책이 가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돈 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기술금융 확산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할당은 없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할당으로 간주해 성과 올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등 부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당국이 현 정부 역점사업인 창조금융의 가시적 성과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기술금융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돈 풀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8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서 시중 자금이 창조금융시장으로 흘러들도록 하기 위해 과도한 제재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은행 리스크도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요즈마그룹이나 구글캠퍼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자금 대출’을 넘어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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