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가 2,0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하면 1,013조원으로 GDP 대비 71%에 달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4년 현재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만 2,0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전만한 ’14년 국가채무만 527조원에 달하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523조원, 가계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1,040조원이었다.
특히 ’13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489.8조원(GDP 대비 34.3%),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GDP 대비 36.6%)을 합하면 1,013조원으로 GDP 대비 71%나 됐다.
이들 3대 부채액만 2,090조원에 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12년 1,900조원에 비해 190조원이나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3%와 비교할 때 주요 부채 증가율은 10%로 경제성장률의 3배를 넘었다.
부채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참여정부 말인 ’07년 대비 MB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144.2조원 증가(48.2%↑)했으며, 공공기관부채는 244.1조원 증가(97.9%↑), 가계부채는 298.4조원 증가(44.8%↑)하는 등 총 686.7조원이 증가(56.6%↑)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평균 부채증가율은 9.4%로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했다.
이명박 ․ 박근혜 두 정부의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28.1조원, 공공기관 부채 273.9조원, 가계부채 374.6조원 등 합계 총 876.6조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는 ‘14년 527조원으로 GDP대비 35.7%에서 임기말인 2017년에는 659.4조원으로 GDP 대비 3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적자는 ’14년 △25.5조원, ’15년 △33.6조원, ’16년 △30.9조원, ’17년 △2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13년분 △21.1조원을 합할 경우 5년간 △13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국채 발행액도 ’13년~’15년 전망까지 약 8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연평균 28.4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제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낙수효과에 입각해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과 적자재정 운영이 국가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특히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악화됐으며, 적자국채 발행액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재원을 빼앗아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 모두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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