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42%인 31명이 선피아(선거+마피아)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5월 19일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발표 이후 기관장의 71%가 선피아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김현미・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는 42%인 31명, 공공기관 상임감사 30명 중 선피아는 70%(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강조하며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전히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특히 5월 19일 대국민사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임감사는 관피아가 선피아(선거+마피아)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이들 국회의원들은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임명된 74명의 기관장 중 선피아(선거+마피아)는 31명으로 42%를 차지했다. 

또한 낙하산 인사가 집중적으로 투하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직위의 경우 현 정부에서 임명된 30명 중 70%인 21명이 선피아(선거+마피아)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최근 박근혜정부는‘선피아’들을 대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투입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5명의 증인을 불러 정부가 공공기관장 선임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낙하산 인사 증인 협상에 성실히 임해 박근혜정부가 현재 공석인 6명의 기관장과 이후 계속 진행될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더 이상 기관장 이름 앞에‘선피아’, ‘관피아’, ‘정피아’, ‘박피아’ 등의 낙하산 오명이 붙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피아(선거+마피아) 낙하산 공공기관장(31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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