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새 리스회계처리기준, 세법과 충돌 ‘우려’

조형태 교수 "개정 기준 적용시 운용리스 이용자 자산 인식…세법 ‘제공자 귀속’에 배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새로운 리스회계처리 기준이 현행 세법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89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조형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회계 기준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을 인식,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현행 세법의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며 “세법은 운용리스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회계상 인식된 이용자의 사용권 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수가 진행한 발표 ‘리스회계처리기준 개정이 기업세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최초 개시되는 ‘K-IFRS 제1116호 기준서’는 렌탈(운용리스) 이용자가 리스약정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한다.

 

현 기준서(K-IFRS 제1117호) 상 운용리스 이용자는 리스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재무상태표가 아닌 부외자산, 부외부채에만 표시한다. 리스이용자는 렌탈료만을 현금지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재무정보 투명성 저하 ▲재무정보 조정 원가 증대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

 

신 기준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정으로 인한 의무와 권리를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익계산서에 표기된다.

 

하지만 개정회계기준과는 달리 현 법인세법(시행령 제 24조 5항)은 운용리스 자산을 리스회사(제공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고 있다.

 

현행 기준서와 같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인식해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일치하지만 신 기준서에서는 이용자의 사용권 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감가상각비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이자비용도 마찬가지로 손금 부인될 여지가 있다.

 

조 교수는 “현행 세법상 개별 조문으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세법과 관련 규정의 검토,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신 기준서 적용은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의무 적용된다.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는 리스 계약 재검토와 회계처리 변경 등 재무제표 작성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 증대, 부외부채 감소로 인한 재무제표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속한 산업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영향 분석 결과 항공운송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47.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항공운수장비에 대해 비용처리했던 부분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평균 예상 부채 증가율은 3.73%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