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이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좌초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개념은 고임금 제조업인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임금을 절반으로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았다.
성공만 한다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률도 올라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현대차는 고비용·저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 근로시간, 단체협상 유예 등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을 놓고 노사 간 벼랑 끝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그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저임금,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며 파업이라는 카드마저 꺼내 들었다.
물론 노조의 지적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다. 얼핏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반쪽임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를 포기한다면 고비용·저생산 구조의 개선도,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진 않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현대차의 생산직 일자리는 지난 2014년 8월 비정규직 특별채용 합의 이후 신규 고용이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노조의 총파업을 볼모로 한 무조건적 반대가 현대차를 더욱 수렁에 빠트리고 있는 셈이다.
당초 광주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적격 사업자는 국내에서 현대차가 유일했다. 사업 자체가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고 단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한정됐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현대차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대차가 ‘고정비용 증가’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나설 만한 이유는 없다. 가뜩이나 실적하락에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굳이 불안요소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현대차에게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먼저 주도한 일자리 대책인 만큼 노동계와 먼저 합의를 이루고 한발 앞서 가면 기업이 뒤따라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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