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1.5℃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7.8℃
  • 흐림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2.9℃
  • -거제 0.2℃
기상청 제공

[권대중 박사의 부동산 칼럼] 박근혜 정부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 등록 2014.11.06 13:40:59
공간정보산업의 비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이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에서는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건설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바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정부 3.0 실현인 것이다. 

실천과제로는 첫째가 고품질의 공간정보 구축과 개방 확대 및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이며 둘째는 공간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와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 R&D 추진 및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와 활용확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창의 인재양성과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이다.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공간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박근혜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방향이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3.0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활성화 한다. 예를 들면 도시에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U-city도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게임 산업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실감현 게임, 3D공간정보를 비롯하여 무궁무진한 아이템 개발과 공간정보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여행정보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3D공간정보를 비롯하여 GPS를 이용한 여행 등 증강실현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상쇼핑몰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를 육성하면 보다 한 차원 높은 금융•유통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공간정보를 융•복합하면 지능형 자동차 개발이 가능하고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육성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공간정보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 속에 공간정보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간정보의 공유•개방을 통한 창조경제 살현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생산한 공간정보를 공유•개방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및 민간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산림•토지•해양•지하•대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한 공간정보 공간정보를 공공은 물론 민간과 함께 공유•개방하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공간정보시장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과학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기반 고도화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고품질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유통 및 표준화 체계를 개선하여 공간정보 창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의 전략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이다. 이는 업무기반의 표준화된 공간정보를 생산•유통하여 공간정보의 품질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이다. 이는 공공기업•개인이 창의적으로 공간정보를 다른 정보기술분야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이다. 이는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주택•복지•교통•안전 등 다양한 행정 분야와 민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랫폼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 및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제공(Tim O’Reilly, 2009)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추진이다. 

다섯 번째는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활용분야도 확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이다. 이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융•복합 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확립이다. 공간정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 조정기능 강화, 융•복합정책 수행체계 정비 등 추진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전략별 추진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이며 두 번째가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간 빅데이터 기반플랫폼서비스 강화,  네 번째가 공간정보 융합기술 R&D 추진, 다섯 번째가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이다. 또한 이러한 공간정보 산업을 연구개발하고 이끌어갈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 또한 추진하고 있다. 
------------------------------------------------
☛ 공간정보[geographic information, 空間情報]란? 
한 장소나 현상의 위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는 비연속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연속되는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 공간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위도와 경도, 그리고 지도상의 좌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간 위에서 비연속적인 정보는 점, 선, 면 등으로 표현된다. 

연속적인 정보는 고도 또는 높이나 강우량과 같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는 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종류는 지형정보, 기상정보, 측량정보, 토지정보, 건축정보, 교통정보, 지하정보, 지상정보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수집,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자 공간정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중요한 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