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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더민주,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구성…위원장에 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핵심 과제 추진 방침…금융당국, 학계 관계자 참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더민주는 14일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활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이 맡았으며 김병욱 의원과 금융당국, 학계 등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한다.

 

자활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최근 농어촌특별세와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 후 폐지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활특위와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의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논의를 통해 자활특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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