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고유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음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전시 상황"…중동 위기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협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이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고유가 패키지’ 10조 투입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정부는 약 10조 원을 투입해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저소득층 중 등유·LPG 사용자에게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을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과 사료·비료 구매비 지원 등 에너지 복지 확대를 대폭 늘린다.

 

또한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K-패스 환급률을 상향 조정한다.

 

취약계층 보호 및 청년 일자리 ‘든든한 버팀목’

 

양극화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이 배정됐다.

 

먹거리 위기 가구를 위한 ‘그냥드림센터’를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충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과 폐업 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4,000억 원 규모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취업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안정 및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2조 6,000억 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수출 기업을 위해 7.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전략 자원의 비축과 공급망 구축에 7,000억 원을 쓴다.

 

특히 이번 위기를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1.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을 700개소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채 없는 건전재정…국회 초당적 협력 절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재원이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으로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정 운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추경안이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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