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국제기구들이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준영 국제금융공사(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한국 대표는 “IFC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와 개발은행들이 유엔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금융지원을 위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하는 조건을 유엔제재 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지원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일례로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매기관인 IMF의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IMF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통계가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치를 내고 상환 가능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야 자금 대출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10년 넘게 공식적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통계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며 중국과의 무역 등 다른 소스 등을 통해 예측하는데 그치고 있다.

박 대표는 “북한이 IMF,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통계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큰 결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대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인도주의차원의 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트러스트 펀드의 경우 선진국들이 원조를 위해 기부하는 펀드로 정부차관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식량이나 농업, 의료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북한은 자금 이외에도 컨설팅, 역량강화 서비스 등도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 미얀마, 몽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험과 지식들을 공유받는 것이다. 일례로 미얀마의 경우 시장 개방 당시 정부가 민간이 원하는 법률적 보호체제를 구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과 IFC에서는 법률체제 도입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민간 투자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핵’이라는 특수성은 자금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국제기구를 통해 흘러간 자금이 핵개발이나 무기개발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특수한 사례다.

박 대표는 “국제기구들은 사용 용도가 걱정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UN, NGO등과 함께 사용 흐름을 면밀히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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