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3일 개최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감안한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문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세청이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과 함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힌데 대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국세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세수를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검증시스템을 향상시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불복대응을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되 정도가 지나쳐 또다른 무리수를 둬서는 안되며, 특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모범납세자인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성실납세 유도가 또 다른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세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무리한 세수확보를 위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실명제 개정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의신청 진행 중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무제한 허용해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의 경우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도 전 업종에 걸쳐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시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경기회복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세정지원 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지원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중소상공인지원 방안이 세금문제에 취약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혹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납세자에게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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