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상반기 보험업계는 각종 소비자 보호 정책 도입과 영업실적 악화, 업계 내 갈등 증폭 등 많은 이슈가 발생했다.

 

우선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부활은 검사 대상사는 물론 보험업계 전체의 긴장감을 높였다. 하반기 도입되는 정책들의 영향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저금리와 한‧금리 역전현상으로 자본 확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와중에 즉시연금 분쟁으로 법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미지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악화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중소사들의 규제‧매각 이슈 등 연이은 악재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였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첫 대상사로 선정,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즉시연금과 암보험 등 보험업권에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즉시연금 사태는 보험사들은 매달 연금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사업비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원을 받은 소비자들과 법정공방을 시작한 상태다.

 

실제로 이달 들어 열린 삼성생명과 소비자들의 즉시연금 2차 공판은 불완전약관 문제를 강조하는 소비자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삼성생명이 물러섬 없는 대립을 보였다.

 

복잡한 공제 수식을 약관에 명시하기 어렵고 상품설명서를 통해 별도로 안내했다는 보험사의 주장 인정 여부가 관건으로, 대법원판결까지 해당 분쟁은 해결되지 못하게 된 셈이다.

 

금감원이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금 지급을 이끌었던 담당자들을 대거 검사 부서에 배치했던 만큼 보복성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소송중인 사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생보업계는 부담을 덜었다.

 

다만 보험업권 규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체면을 구긴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부터 자산운용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에 강도 높은 검사를 시행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의 하반기 영업 전략 역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 앞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검사에서 이미 다양한 분야에 검사를 진행, 현대라이프생명에 수 십 건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 정책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보험업계엔 숙제다. 

 

금감원이 내달 도입할 예정인 e-클린보험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에게 설계사들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e-클린보험시스템 도입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와 GA설계사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청약 과정에서 미등록 설계사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기존 경력조회시스템의 최대 문제였던 저조한 등록률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7월 실제 제도 도입 이후 등록률이 집계되면 하반기 제도 실효성 도입을 둘러싼 보험사와 GA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보험업계는 극심한 영업 부진에 시달렸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성보험 상품의 수익률이 나빠졌을 뿐 아니라 한‧미금리 역전으로 투자이익에서도 역마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본확충에 진통을 겪으며 강제매각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MG손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MG손보는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 결정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달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생보업계는 한화생명 등 대형사는 물론 KDB생명을 위시한 중소사 역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RBC비율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손해보험사도 자본확충 행보에 동참했다.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하는 IFRS17 도입에 앞서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확충한 자본은 10조7590억원에 달한다. 생명보험사에서 7조495억원, 손해보험사에서 3조5095억원을 조달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개선 요구가 명확한 만큼 하반기에도 보험업계의 자본확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연간 두번이나 오른 자동차보험료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손보업계는 올해 초 정비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한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6월 또다시 보험료를 올렸다.

 

문제는 보험료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상폭이 보험사가 원했던 수준에 한참 부족했다는 것이다. 연이은 보험료 인상으로도 손해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상반기 손보업계 자동차보험손해율은 100%를 돌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올해 3번째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부진, 소비자 분쟁, 금융당국 감독 강화라는 삼중고에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및 실적개선 방안 마련에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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