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공공기관의 재정개혁을 위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확대 적용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5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16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채 총량제 확대‧검토 등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한다. 

또한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에게도 확대한다.

2017년으로 계획된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1년 앞당기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타(20건 내외)를 추진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노동분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또한 기재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세액공제 200만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확대 및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한다.

■ 금융분야, 공인인증서 폐지 등

기재부는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 제고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9조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 교육분야, 정원조정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등

정원조정선도대학 권역별 선정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 교육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양성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14년 52개→’17년 70개 학과)한다. 

또한 기재부는 고등전문대 시범적으로 도입(16개교)하고,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9개교)하는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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