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준비하여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대출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출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문제는 온라인으로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고 나이스신용평가 등급과 은행 자체 등급이 서로 다른 것도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자체등급을 사용해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만약 정부 요구대로 나이스신용평가 등급을 보고 대출을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 자체 등급으로 대출 평가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나이스신용평가 등급보다 시중은행 자체로 평가한 등급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은행은 문턱이 높아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고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신용등급 4~10등급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1~3등급은 가까운 시중은행(신용대출) 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보증서담보대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신용등급 4~10등급에 나오는 '등급'은 대출을 신청할 때 확인한 NICE평가정보(NCB) 등급이다. 나이스 신용등급 이 1~3등급이라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했지만 시중은행 기준을 맞추지 못해 대출을 못 받았을 경우 소진공 대출 신청 대상에 들어간다.
소진공에는 업체당 최고 1000만원 이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있는 업체는 1500만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기업은행은 대출조건이 소진공보다 까다롭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 관련 규정을 보면 대표자 나이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7~10등급)인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외에 신보‧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으면 신용보증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대출한도는 동일인당 3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기준금리가 1.5%이하인 경우 1.5% 금리를 내야 한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사람이 기업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한은 1년이나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년간 금리는 1.5%이며 3년까지만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 0.5%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시중은행 대출과 다르다.
제조업, 도매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나 최장 8년까지 늘릴 수 있다. 1.5% 금리를 내는 기간은 3년까지이고 대출받을 때 보증수수료 0.5%를 내야 한다.
4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기업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증수수료 0.5%를 내야 한다. 1.5% 금리를 내는 기한도 3년 이내다.
시중은행의 경우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로 같고 14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대출 기간은 1년이다.
물론 대출 연장도 할 수 있으나 초저금리 혜택은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다르게 보증수수료는 없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코로나 관련 대출의 경우 지난 2월 4일부터 시작됐고 총 대출 진행규모는10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별도자격보다는 각 금고에서 판단해 코로나로 피해 입은 고객들에게 신용 형식 대출을 하고 있다”며 “현재 운수업, 관광업, 재래시장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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