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라임사태나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선 금융계 출신 당선인들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4‧15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로 들어갈 금융인들은 총 4명이다.

금융권 출신 당선인들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큰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금융권 출신 당선인 가운데 더민주 소속이 많다. 우선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세종시갑)와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경기 고양시정)가 금융사 출신이다.

홍성국 당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융 관련 공약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라임이나 DLF사태 같은 것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데 그것이 우리 금융이 안 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우리 금융투자 문화가 전근대적이고 국민연금, 금융사들을 불신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야 하며 금융사들이 확실히 책임지게 될 경우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론에 내놓은 주장을 살펴보면 앞으로 금융산업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 파악할 수 있다.

이용우 당선인도 자신의 블로그에 금융 관련 공약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올해 3월 3일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금융 관련 내용이 나온다.

이용우 당선인은 당시 “우리사회의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규제시스템”이라며 “저는 제21대 국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체제 도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법률 및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닌 경우 전부 허용하는 것이다. 국내 금융 산업의 경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용우 당선자는 규제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 중에선 김병욱 더민주 의원(경기 분당을)이 재선에 성공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증권업협회(現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했었다.

김 의원의 금융관련 주요 공약은 ▲ 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연금청' 설치 ▲ 주택연금 확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포괄적 손익통산으로 전환 ▲ 금융소비자보호다.

금융 관련 학계 출신 당선인

금융 관련 학계 인사 중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인물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미래한국당 비례대표)다. 윤창현 당선인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금융정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해왔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금융 산업의 역할을 소비자 보호와 다른 부문 지원에 과도하게 치우쳐 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에 집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행 단일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기구가 감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몰려 금융사들의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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