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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코로나에 하위10%만 소득 줄었다…근로소득 3분의1 감소

근로소득 줄고 공적이전소득 늘어…가계동향 10분위별 분석
1인가구만 소득감소, 연령별로는 60세이상 가구가 소득증가율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가계를 덮치면서 저소득층이 특히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올해 1분기 가계 전체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10%만 눈에 띄게 소득이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이 대폭 줄었다.

 

24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은 95만9천19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6% 감소했다.

 

4분위 소득도 감소했으나 감소율이 0.2%에 그쳐 작년 같은 분기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나머지 분위는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2분위 1.7%, 3분위 1.6%, 5분위 1.3%, 6분위 1.6%, 7분위 2.1%, 8분위 4.9%, 9분위 5.4%, 10분위 7.0%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이 3.7%를 나타낸 가운데 하위 10% 가구는 거꾸로 소득 감소를 보인 것이다.

 

5분위별 분석에서는 1분위(하위 20%) 소득 증가율이 0.0%로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10분위별로 나눠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 뚜렷해진 셈이다.

 

10분위 중 1분위 소득은 지난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여섯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2019년 3분기와 4분기 반등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1분기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1분위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16만5천966원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인 29.2%가 감소했다.

 

일용직·임시직 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지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급여가 줄어든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가 보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3배를 웃돌았다.

 

일해서 버는 돈은 확 쪼그라들었으나 국가가 주는 돈이 늘어 전체 소득 감소폭을 그나마 줄였다는 의미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타격은 1인 이상 가구별 가계수지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2인 이상 가구보다 저소득층 비중이 큰 1인 가구 소득은 233만329원으로 4.8% 감소했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2.0% 늘었고 2인 가구는 1.7%, 3인 가구는 9.6%, 4인 가구는 2.6% 각각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 소득만 줄어들었다.

 

5인 이상 가구 소득은 변동이 없었다.

 

다만 가구주 연령별 가계수지 분석에서 고령층인 60세 이상 가구 소득은 372만5천818원으로 11% 늘어난 모습이었다.

 

39세 이하 가구(3.3%), 40∼49세 가구(2.0%), 50∼59세 가구(3.0%)보다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60대 이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정부의 공적 부조가 집중된 계층이라 소득 증가세를 보였으나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으로 어느 정도 메꾸긴 했지만, 저소득층 일자리 몰락에 따른 근로소득 축소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수출 약화로 실업자가 더 생기면서 2분기는 저소득층 소득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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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소액심판불복인용과 국선대리 이대로 좋은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가행정의 전환을 업무쇄신이라고 치면 이는 곧 미래지향적 행정이라고 압축 표현된다. 세무행정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개청 이래 국세청의 업무전환의 분량은 무량하리만큼 많았다. 당시 재정수입을 둘러 싼 공방전은 가히 ‘세수 전쟁’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납세자 앞에서 군림하면서 세수 목표 채우기 달성에 디딤돌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국가경제개발재정지원이다. 기관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별 징수목표까지 짜서 ‘세수고지점령 돌격 앞으로’를 외칠 만큼 세수비상 상황이었다. 걸핏하면 ‘××증빙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징수 목표치 미달이니 ‘선납’ 좀 해 달라 등등 납세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는 듯한 세수환경이었다는 것은 전직OB 출신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얼마 전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스스로 불복청구해서 인용된 비율이 대리인이 있을 때보다 높았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적극 구제한데서 비롯된 결실이라고 심판원은 자화자찬이다. 2018년부터 3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사건을 유달리 지목하는 이유는 심판원 소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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