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 안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정한 데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임금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인데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너무 낮은 인상률이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는 소득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예상되며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이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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