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김갑순)가 오는 2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5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라는 주제로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회장(인천대 교수)과 김갑순 회장(동국대 교수), 최원석 사무총장(서울시립대 교수), 박성욱 이사(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갑순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기존의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세액공제 전환이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금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세를 위한 것인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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