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끝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연설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실현’이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민간 일자리 57만개 확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103만개 제공을 예산안에 넣을 것임을 강조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정책, 골목상권 지원 강화, 국내 관광 활성화 등에도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72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여하고 생활 SOC 투자를 11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을 택했다. 기업의 해외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항목도 빠지지 않았다.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외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석탄발전의 재생에너지 대체, 전기·수소차 보급 등 그린 뉴딜에 8조원,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지역 사업에 전폭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미래차와 바이오 헬스 분야 발전 속도를 높이는데 예산이 투입된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이 투자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 원을 투입된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8000억원이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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