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2013년 말 1천조원을 넘어섰고, 50조원 대를 유지하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말 1천2조원에 달하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조세금융신문)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위험성이 학계나 언론 등 여러 곳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1,000조원이 넘어서면서 국내 경제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화당국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증가속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소득, 고령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물론 과거에는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계층에서도 점차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공식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와는 달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대응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실제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다. 이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및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가계대출의 적정한 증가를 유도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금리충격과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대출 위주의 국내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형태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대책은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다. 이듬해인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2014년 2월 발표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는 가계부채 과다문제에 대한 위험인식을 보다 강화하여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에 추진하였던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의 가계부채 구조의 전환을 좀 더 빠르게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상환을 통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의 인식전환과 정책추진과는 달리 아직까지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듯 보인다. 최근 국내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4년 8월에 발표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합리화 조치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인 LTV·DTI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이미 누적된 가계부채의 수준이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여타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2015년의 금융시장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즉, 국내 경제의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선정하여, 이러한 위기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1년 6월에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좀 더 빠르고 선제적인 가계부채의 구조조정과 강화된 총량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기관에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채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금융기관 스스로가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른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 및 감독하고,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의 확대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미 한국 경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부문의 문제가 아닌 경제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가계부채의 감축은 경제시스템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꾸준히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는 결코 금융부문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실제 가계부채의 상환은 국민들의 소득증대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와 국민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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