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가 계부채 문제가 경제성장 및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L)이 40%를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이 지난해 말 234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56만 가구에서 2년새 78만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또 DSL 비율이 40%를 초과하면서 금융자산 처분으로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이른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12.5%로 137만 가구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06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에만 12조원 가량 늘었다. 이처럼 국내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증가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과거 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계층에서도 점차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올해 금융시장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 위기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관련 정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국민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 소득 개선을 비롯해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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