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1일 ◇ 대보정보통신 임원 승진 ▲ 상무 오익환 이성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9:5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외환시장 구조를 점검했으며,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언제, 어떤 속도로 원화로 전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달러를 쌓아두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 유출입이 특정 시점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해 정책자금·무역금융 등 정부 지원 수단과 연계해 외화의 국내 환류(Repatriation)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2025-12-01 09:5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애경산업은 1일 자사 브랜드 AGE20'S(에이지투웨니스)가 영국의 K뷰티 유통채널인 '퓨어서울' 온오프라인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에이지투웨니스는 런던과 카디프 등 영국 주요 도시에 있는 퓨어서울 11곳에 입점했으며 연내 추가 개장하는 지점을 포함해 모두 14개점에 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애경산업은 전했다. 입점한 제품은 '에센스 팩트'로 현지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20가지 색으로 구성했다. 에이지투웨니스 관계자는 "퓨어서울 입점을 통해 영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며 영국을 넘어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8:5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1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오는 7일까지 대표 프로그램인 '최유라쇼'와 '요즘 쇼핑 유리네'의 컬래버레이션 기획전 '산타의 초대장'을 연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상품 선별로 마니아층이 두터운 최유라쇼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고 있는 요즘 쇼핑 유리네의 추천 아이템을 엄선해 선보이는 행사다. 수제 초콜릿 '샤르보넬 워커 초콜릿'을 비롯해 '워커힐 티라미수 케이크', '오레 이레떼 파네토네' 등 크리스마스 수요가 높은 프리미엄 디저트를 중심으로 캔들, 커트러리 등 홈파티 데코 용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8: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산업은행의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돼 반환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의 비실명 금융계좌 범위가 바뀐 후 제기된 단순 차명계좌 과세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단순 차명계좌(계좌 이름만 다르고 명의인이 실제 가지고 있는 계좌)는 비실명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지면서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에도 세금이 원천 징수됐다. 산업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뒤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해 금융실명법 5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다"며 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행정
2025-12-01 08:0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금융서비스 개선, 장학금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유학생 전담 영업점 16곳을 운영하고 신속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 등을 맡는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정과 적응 지원을 확대해 '유학생 친화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1 07:52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트럼프 2기 상호관세의 등장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Liberation Day/Liberation Tariffs)’를 발표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대만‧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0~30%대에서 최대 5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장벽만큼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협상의 레토릭이자 정치적 슬로건이다. 관세 인상 폭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벗어나고 양국 간 상대성(상호성)과 안보, 무역적자 등을 앞세운 새로운 관세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경계선 이 과정에서 미국 관세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주목된다. 미국 법원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인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안보관세)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025년
2025-12-01 07:3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
2025-12-01 06: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아울렛이 오는 5∼7일 사흘간 전점에서 올해 마지막 세일 행사인 '더 블랙위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럭셔리·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스포츠·골프 브랜드와 리빙 브랜드까지 전 상품군의 300여개 브랜드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최대 3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겨울 아우터의 경우 인기 브랜드를 엄선해 최대 70% 할인한다. 예컨대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는 'W카이만 프로롱기장 구스 다운' 등의 다운류를 최대 70% 할인해 롯데아울렛 단독 특가로 선보인다. 올 가을·겨울 인기 상품을 최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즌오프' 행사도 진행한다. 비이커, 시프트지, 톰그레이하운드 등의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는 가을·겨울 시즌 인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패션 그룹 LF는 행사 기간 바버, 질스튜어트, 닥스, 헤지스 등의 브랜드 상품에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롯데멤버스카드로 단일브랜드 상품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롯데상품권 2만원을 주고 롯데·현대·농협카드로 60만원 또는 100만원 이상 구매하면 롯데상품권 2만원 또는 3만원을 각각 증정한다. 롯데아울렛 측은 "연이은 기습 한파로 인해 12월 초부터
2025-12-01 06: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자신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지명한다면, 기꺼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주 몇몇 이야기가 유출됐고, 그걸 보면서 정말 기뻤던 점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훌륭한 후보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 중 누구든 현 상황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차기 연준의장 유력' 보도 이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가까워졌다는 게 분명해지자 시장이 정말 반겼다"며 "시장은 연준에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인물을 지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온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경질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새 의장 후보 인선을 시작했을 때부터 유력 후보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2025-12-01 00: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3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 방위산업 제품을 구매하는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 3억유로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10월 발표한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다. 국내 방산 수출 사업을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나은행 글로벌IB금융부 관계자는 "방위산업은 생산적 금융을 통해 가장 우선 지원해야 하는 전략 기술 산업 중 하나"라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방산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에 제공하는 금융 지원에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참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30 21: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확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한국세무사회, SBS와 손잡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민·관·언 거버넌스'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 SBS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전국 단위 홍보 활동에 착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모금액 약 570억 원을 기록했다. 관련 업계는 다음 달까지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체는 한국세무사회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에 걸쳐 분포된 1만 7천 명의 세무사 회원 조직과 그들이 담당하는 300만 중소기업 거래처, 2천만 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대상 봉급생활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부 독려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세무사회는 12월 결산기를 앞두고 기업과 근로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집중한다. 포스터, 리플릿, 웹툰, 영상 등 다양한
2025-11-30 19:38◇일시 : 2025년 11월 30일 ◇ 실장급 전보 ▲ 경제조정실장 김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30 17: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당국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2024년 3월 2일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의 경우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차례 구매·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인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아예 얻을 수 없고 100회 구매해야
2025-11-30 16:3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천4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의 박대준 대표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사과하고, 이번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박 대표는 회의 중 잠시 나와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5개월간 정보 유출을 인지 못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조금 긴 설명이 될 것 같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 다음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지도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영역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에 관한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2025-11-30 16:05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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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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