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secure)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연설 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글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loophole)이 있었다면서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깜짝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및
2025-05-31 09: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방송에서 나온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원이 제기된 발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주요 정당의 활동 등 이른바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행위 또는 정치적 활동 등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우호적인 출연자들이 많이 출연해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방통위 제재 사유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 관계자가 격주로 방송 코너에 출연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5-05-31 09: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32) 씨와 C(24)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시가 189만원 상당의 아이폰15 프로맥스 등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단말기 1대당 80∼100만원을 대출자금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2025-05-31 08: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으로 소폭 하락했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5∼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5원 내린 1천633.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3원 하락한 1천705.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내린 1천595.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4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0.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1원 내린 1천498원을 기록했다. 주간 평균 가격 기준으로 경유는 작년 12월 3주(1천497.5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천500원 아래로 내려갔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OPEC+의 7월 증산량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상승한 75.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3달러 하락한 79.5달러로 집계
2025-05-31 07: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8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3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20원 오른 1,38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80.10원과 비교하면 3.00원 상승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서울장 마감 후 런던장에서 다소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달러인덱스가 보합권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자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뉴욕장에서도 달러인덱스는 보합권에서 좁게 오르내리며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4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자 달러화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의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과 완만한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졌다는 안도감이 투심을 흔들지 않은 것이다.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지속된 급락세를 멈추고 보합 수준을 기록한 점도 달러에 호재였다. 하지만 월말을 맞아 조용히 마무리하
2025-05-31 03:4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중이 '관세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지 약 20일만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섰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
2025-05-31 03: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19.93%로 작년 말(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달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무저해지 예상 해지율 규제와 할인율 현실화 영향으로 K-ICS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반기 제도 개선 등이 이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고,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달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은 콜옵션 행사 요건인 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
2025-05-30 20: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약 17,000명의 세무사 회원과 68,000여 명의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차세대 세무회계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 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2025-05-30 20: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2025-05-30 20: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의 ‘신고 파트너’에 대한 선택이 뚜렷해지고 있다. SNS 광고로 알려진 간편신고 서비스 대신,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 중이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한국세무사회가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으로, 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단순 위임이 아닌 ‘책임 신고’ 체계로 운영되며, 환급 가능 항목이나 누락된 자료까지 ‘세무사’가 세밀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1인 뷰티숍을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B씨는 “작년엔 SNS 광고로 본 불법세무대행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업무 관련 지출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었다”며 “이번엔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고 싶어서 ‘국민의세무사’ 앱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공제도 놓치지 않고, 혹시 오류가 있어도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점이 가장 안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7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노총과 협력하여 서울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국민의세무사’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고영식 세무사는 최근 교육
2025-05-30 19:5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한국관세학회는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도 정책세미나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세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헌정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백석대 교수), 고광효 관세청장, 이용섭 헌정회 정책연구위원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 재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이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늘 논의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안보정책, 원산지판정 사례 등은 향후 관세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중 진행된 ‘2025 관세대상’ 시상식에서는 정계훈 신대동관세법인 대표관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세학회 측은 “정 대표는 TCS 시스템을 활용해 각국의 수출입요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관세행
2025-05-30 18: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 ICG와 함께 서울 아동시설을 찾아 푸드트럭 '밥먹차'를 운영했다. 30일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은 전날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시설 서울 꿈나무마을을 찾아 시설 이용 아동과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밥먹차'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글로벌 자산 운용사 ICG의 후원으로 화덕피자 등 메뉴 4종을 제공하고 게임과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의 이벤트도 진행했다. 티앤씨재단과 ICG는 재단 장학생 중 예체능 인재와 취약계층 청소년 11명을 선정해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30 18:04◇일시 : 2025년 5월 30일자 [딜사이트] ◇편집국 보임 <부국장> ▲금융부장 겸 성장기업부장 안경주 ▲자본시장부장 박준식 ◇편집국 승진 <차장> ▲산업1부 재계팀장 신지하 ▲산업2부 물류팀장 이세정 ▲산업3부 제약팀장 최광석 ▲자본시장부 증권팀장 배지원 ▲자본시장부 PE팀장 김규희 [딜사이트경제TV] ◇보도본부 보임 <부국장> ▲산업1부장 이호정 ◇보도본부 승진 <부국장> ▲산업2부장 이상균 <차장> ▲산업2부 건설부동산팀 이규연 ▲산업2부 중화학팀 범찬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30 17:2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한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만 정부가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야 공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0일(워싱턴 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17~2021년보다 더 많은 무기를 대만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1기 집권기 18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의 84억 달러 규모보다 많은 금액이다. <로이터>는 “미국이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린다면 당초 트럼프의 대만 방위 공약에 대한 외교가 일각의 우려가 완화되는 반면 중국과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백악관 소식통은 내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대만 정책에서 ‘강력한 봉쇄 강화’ 생각에 전념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백악관 분위기를 귀띔했다. 백악관 국가안보실 쪽에서는 최근 “미국과 대만 관리들이 새로운 군사 보급품 패키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지만, 대만 행정부가 보급품에 대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야 대중에
2025-05-30 15:3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제2금융권 비대면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30일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해주는 서비스다. 당초 서비스 도입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 진위를 확인해야 했고,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금융 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2023년 9월 도입돼 제1금융권에서만 시행돼 왔으나, 법무부가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제2금융권 7개 기관 대상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달부터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제1금융권 13개사 포함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
2025-05-30 15:32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7일 16시 46분
